2021년 최저임금 이번주 결정 최종 협상시 인상?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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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1년의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의 인상 제시와 경영계의 삭감이 큰 화제입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943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노동계의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신중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경영계에서는 최초에 2.1% 삭감된 8410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후 1차 수정안으로 8500원을 새롭게 수정하여 내놓았습니다.

 

 

Photo by Hunters Race on Unsplash

 

 

2021년 최저임금의 고시 날짜는 8월 5일까지 입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밟는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해보면 이번주 중인 7월 14일이나 7월 15일 내에는 2021 최저임금 결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에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 최종 데드라인이 지켜질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가능성은 지난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토대로 예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던 2018년이 16.4% 입니다.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2018년과 같은 16.4%의 상승률이 지속되어야만 가능해보이며, 해당 최저임금 기준은 현 정부에서는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에는 전년도 대비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 내년 최저임금 결정도 지난해의 연장선인 2% 내외로 오를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201년 최저임금의 인상이 좋게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시급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시급이 오른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바랄 것이라는 사업장에 대한 불안감도 큰 것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맞지 않은 물가와 현재 경제성장률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 과정에서 사업장에서도 이에 대한 불편함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력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으며 최소화한 인력으로는 노동강도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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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학생과 청년들의 의견으로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 보다 노동법에 대한 강화와 실제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에 대한 합법적 조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번 2021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 파동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