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부동산규제 및 수도권 갭투자 방지 규제강화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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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정부에서 부동산규제 관련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자료에 따르면 대전부동산규제를 엄격히 할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전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대전부동산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정 발표된 대전부동산규제의 효력발생시점은 오늘 6월 19일 금요일 부터 발생합니다.

그 외 서울과 경기, 인천의 연수, 남동, 서구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기존에는 서울을 포함하여 경기도의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 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지구),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 기흥, 의왕이 그 대상지역이었습니다. 지방은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대전 부동산규제에 따른 개선된 조정대상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는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도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의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에 대전이 포함되며 대전 부동산규제가 강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최근에 경기, 인천, 청주의 주택 가격 급등이 부동산규제를 피해갈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청주아파트시세를 보시면 최근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총 48곳이고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대출규제 및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규제는 더이상 수도권 갭투자를 방지하는 대책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집을 사고 바로 입주하여 실제로 그 집에 2년을 반드시 살아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실거주자에게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형태이며 주택 매매 및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1주택 세대는 무주택 자녀의 분가 혹은 부모가 별거하여 봉양하는 등의 이유에 한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외의 모든 경우는 대출이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의 등기까지 전매 금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역에 따라 전매 기간이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전부동산규제 및 부동산대책 규제강화에는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와 법인거래 조사를 강화를 추진할 계획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청책 대응방향이 무엇이고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핵심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합니다.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여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를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합니다.

12.16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하여 차질 없이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