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예산 및 지급 기준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 입니다. 지난해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수에 따른 4인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바 있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또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다는 만큼 그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언제부터?

현재로써 코로나19의 향 후 상황에 대해서 잦아들게되는 상황에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주당 측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민주당 허영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으로 들어설 경우 민생, 소비, 경제 회복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첫번째로 지급된 재난지원금 상황과 비슷하거나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당시에는 총 14조3천억원이 투입되었던 것을 감안하여 이번 4차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해서 약 15조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아직 실제 지급 직전인 3차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의 본질적인 면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상 장기적으로 현 상황에 대해 경제적 흐름과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침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3차에 이루어졌어야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