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중 프리랜서 저소득층 수급자 포함일까?

2021년 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중 어떠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급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초반 전국민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던 때와는 다르게 수급자 및 실직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기준을 두고 선별하여 지급했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포함 대상자로써 지급받을 수 있는지 초안에서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하자면 1차 재난지원금은 2020년 5월 국민 전체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 및 지역상품권을 특별 발급하여 지급했었습니다. 그 규모는 14억 3천억원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장 큰 규모로 지급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비교해보면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7조 8천억원 상당의 규모로 고용취약계층, 실직자 및 무급휴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선별 지급된 금액에 못 미치는 약 5조원 이상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매출 4억원 이하의 제한을 두고 100만원이 일괄 지급되며 이 중 이번 코로나19 3차유행에 대한 직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추가금액으로 100만원과 200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직접 피해업종으로는 집합 제한 업종과 금지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 외의 프리랜서와 특수 고용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특히 법인 택시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포함되었습니다. 육아 돌봄 가구에게도 15만원에서 20만원을 각 가구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금액과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에서 저소득층과 수급자에 대한 내용에 초안에서 빠져있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논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소득을 기준으로한 변화가 있어야만 대상이 되었던 각 지원대상에서 저소득층과 기초생활 수급자는 실질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 기준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